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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의 변화와 특허의 새로운 시대
1995년 출범한 세계무역기구(WTO)는 자유무역 질서의 이정표로 자리잡았다. 그러나 그 중심축인 상소 기구는 미국의 위원 재임명 거부로 인해 2019년 12월 정족수를 잃고 6년 이상 정지 상태에 빠져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2025년 4월 ‘해방의 날’을 선언하며 WTO의 절차를 무시하고 국가별 상호관세를 일방적으로 부과했다. 이로 인해 한국은 2025년 10월 3500억 달러의 투자를 통해 겨우 15%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