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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원에서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이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에 대해 내린 ‘직접 생산 확인’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은 협회가 납품한 제품이 실제로 다른 업체에서 생산된 완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직접 생산 확인을 받았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27일, 협회가 유통원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며 유통원의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협회는 피복사업소와 기전사업소를 통해 여러 종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