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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등록제도의 새로운 패러다임 디자인권리범위확인심판과 정수기 디자인 보호정책
디자인등록제도는 산업 디자인 보호를 위한 중요한 법적 장치로, 기업의 창의성과 혁신을 보호하며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디자인권리범위확인심판이 주목받고 있는데, 이는 디자인권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분쟁을 예방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디자인권리범위확인심판은 디자인권자가 자신의 디자인이 다른 디자인과 비교하여 어떤 범위에서 보호받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이는 디자인 등록 후 발생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