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디지털 네트워크법

유럽연합(EU)이 글로벌 빅테크의 망 무임승차를 방지하기 위한 중재 제도를 법으로 명문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21일(현지시간) EU 집행위원회(EC)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디지털 네트워크법(DNA)’을 발의했다. 이는 기존 통신 관련 규범을 통합하고, 통신사(ISP)와 콘텐츠 제공사업자(CP) 간의 분쟁 조정 권한을 법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망 이용 대가에 대한 공정한 기여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제192조에 명시된 ‘자발적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