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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십자 상징 보호의 새로운 전환점, 무단 사용 시 최대 1억원 벌금 부과
대한적십자사는 2023년 9월 28일, 국제적십자 운동의 상징인 빨간 십자 도안이 상표로 등록되었다고 발표하였다. 이번 상표 등록은 적십자 보호 표장이 의약품, 의료기기, 병원 및 약국 등 3개 주요 상품군에서 상표법의 보호를 받도록 함으로써, 적십자 상징의 무단 사용을 강력히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적십자사는 이 조치를 통해 적십자 상징의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를 더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