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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는 오는 28일부터 시행되는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및 시행령·시행규칙’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디자인권 보호를 한층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특히 패션과 잡화 등 유행 주기가 짧은 물품에 대한 심사 절차를 대폭 개선하고자 한다. 기존의 디자인일부심사등록제도는 심사를 간소화하여 업계의 빠른 반응을 도모했지만, 최근 들어 일부 업체들이 이를 악용하여 독점적인 판매를 시도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