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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후곤 법무법인 광장 대표변호사는 최근 기술유출 범죄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과거 기술유출 범죄는 생계형 산업스파이들이 주로 저지른 범죄였으나, 현재는 국가 차원에서 조직적인 기술 수집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과 같은 첨단 전략기술의 유출은 기업의 경쟁력을 넘어 국가 안보와 경제 안보와도 연결되어 있다. 김 변호사는 이와 같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무부와 국가정보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