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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비대면 진료 환자에게 약 배송 서비스 확대 논의 시작
2023년 12월, 대한민국에서 비대면 진료가 제도화됨에 따라 정부는 모든 비대면 진료 환자에게 약 배송 서비스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에 착수했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내용으로,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현재 비대면 진료를 통해 약을 배송받을 수 있는 대상은 섬이나 벽지 거주자, 장기요양 수급자, 장애인, 감염병 및 희귀질환자 등으로 제한되어 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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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플랫폼에 대한 규제 강화로 벤처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2026년 8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 겸업을 금지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 개정안은 ‘닥터나우 방지법’으로 불리며, 벤처기업협회는 이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있다. 벤처기업협회는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기존의 법 체계로도 충분히 규율할 수 있는 리베이트와 환자 유인·알선 등의 우려에 따라 특정 사업 모델 자체를 원천적으로 금지한 점에 대해 큰 우려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