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사기범죄

최근 광주고등법원에서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유치 보조금을 가로챈 사업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식품 제조업체 A사의 대표인 나모(65)씨는 2019년 전남 영광군 내에 490억 원 규모의 냉동식품 제조·유통 공장을 신축하겠다는 허위 제안을 통해 45억 원의 보조금을 받아 채무를 갚고 사업 경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나씨는 투자 협약 체결 시 가짜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을 주장하며 자본금을 허위로 부풀리기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