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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콘텐츠 시대를 맞이한 새로운 법의 탄생
2023년 10월, 대한민국의 영상 산업에 중대한 변화가 일어났다.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영상진흥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고, 이는 30년 넘게 정체된 영상산업 법체계를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와 같은 현대의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 맞게 전면 개편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이번 법안은 영화와 방송에 국한되었던 기존의 체계를 넘어, 모든 영상 콘텐츠를 포괄하는 국가 차원의 진흥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