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영업비밀유출
-

삼성바이오 전 직원 항소심에서 주목받는 석방 판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전 직원이 국가 핵심 기술과 관련된 영업 비밀을 유출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석방되는 이례적인 판결이 내려졌다. 인천지방법원 형사항소4-2부는 해당 사건의 심리에서 원심의 판결을 뒤집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며, 사회봉사 200시간도 명령했다. 이 사건의 주인공은 40대의 삼성바이오 전 직원으로, 그는 2022년 12월 3일부터 11일까지 삼성바이오 본사에서 내부 전산 시스템에 저장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