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의무위반

최근 서울행정법원에서 장애인 단체인 한국농아인협회가 직접 생산 의무를 위반하여 납품한 사건에 대한 판결이 내려졌다. 법원은 협회가 외부업체에서 완제품을 구매하여 조달청에 납품한 사실을 적발하고, 이에 대한 직접 생산 확인을 전면 취소한 조치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은 장애인 단체에 대한 공공 조달시장 내의 역할과 의무, 그리고 법적 기준에 대한 중요한 논의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협회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