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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 개발의 새로운 전환점 군사시설 규제 완화
국방부가 최근 발표한 ‘군사시설 규제 개선 대책’은 접경 지역의 경제와 개발에 있어 중대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민간인통제선(민통선)과 군사분계선(MDL) 간의 거리 조정과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이다. 이로 인해 파주, 연천, 철원 등 경기 북부와 강원 지역의 개발 가능성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민통선을 기존 MDL 이남 평균 8㎞에서 6㎞로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군사작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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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에서 군사 보호구역 행정 위탁으로 새로운 개발 시대 열리다
경기도 파주시는 최근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대한 행정 위탁을 통해 접경지역의 규제를 완화하고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51만1229㎡에 달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제1보병사단과의 합의를 통해 추가로 행정 위탁됨으로써, 파주시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에서의 건축물 신축 및 증축과 관련한 인허가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받게 되었다. 이는 대략 71개의 축구장 면적에 해당하며, 이제 파주시는 총 69.21㎢에 달하는 군사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