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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디스커버리 제도로 중소기업 기술 보호의 새로운 전환점 마련
중소기업의 기술 보호를 위한 새로운 전환점이 마련됐다. 정부는 기술 탈취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형 증거개시제도, 즉 K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이 제도는 손해배상액을 현실화하고, 중소기업이 법정에서 자신들의 피해를 보다 쉽게 입증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지난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박용순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혁신정책관은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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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조직 개편의 새로운 전환점 민주당 비판 부처들 정리되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정부 조직 개편안은 이재명 정부의 정책 방향을 확고히 하고 있다. 이번 개편안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정치적 기관으로 비판했던 여러 부처가 대대적인 변화의 대상이 됐다. 특히,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방송통신위원회, 검찰청 등이 포함된 이번 조직 개편은 향후 정부의 운영 방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편안의 주요 내용은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