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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산하기관 국감 앞두고 드러나는 정책 자금 관리의 비리와 허점
2023년 국정감사에서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산하 기관들이 심도 있는 검증을 받게 된다. 이번 감사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제공되는 정책자금의 집행과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특히 일부 직원의 비위 의혹과 시스템의 허점도 주요한 논의 주제로 떠오르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가 23일 진행하는 이번 국감에서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11개 기관이 대상이다. 특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의 경우, 정책자금 미회수금 관리 문제에 대한 의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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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대출 현실의 벽 정부 지원에도 불구하고 대출 실행은 저조
최근 정부가 소상공인들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저금리 대출 기회를 확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대출 실행으로 이어지는 비율은 20%에 불과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는 소상공인들이 정부의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를 발급받더라도 대출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현실을 보여준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에 따르면 지난해 발급된 확인서는 27만5256건에 이르렀지만 대출 실행 건수는 6만3275건에 불과했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는 24만4521건의 확인서가 발급되었으나 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