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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장 복귀와 함께 영업비밀 침해 신고 포상금 도입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주재 하에 여러 중요한 법안들이 의결됐다. 이 회의에서는 부정경쟁방지법과 조세특례제한법령의 개정안이 통과되었으며, 이는 국내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은 영업비밀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범죄 적발에 기여한 정도와 수사 단서 제공 여부를 평가하여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