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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 하청 노동자 직접 고용의무 확정
최근 광주고법 제2민사부는 한국전력공사(한전)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들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의 승소를 인정하며 한전의 직접 고용 의무를 재확인했다. 이번 판결은 하청 노동자들의 근로 조건과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한전이 1996년부터 2021년까지 도서전력설비 위탁운영 용역 계약을 통해 울릉도 및 66개 섬 지역에서 전력 공급 업무를 하청업체에 맡겨온 배경에서 시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