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최저보수제

정부가 배달원 및 프리랜서를 포함한 특수고용 및 플랫폼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최저보수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기존 최저임금 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별도 최저임금 적용 논의가 무산된 이후 새로운 보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고용노동부는 ‘새로운 고용형태에 대한 최저보수 도입 방안’과 ‘최저임금 결정기준 합리화 및 운영방식 개선에 관한 연구’ 두 가지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