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플랫폼노동

최근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은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이 법이 과연 실제로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이 진행한 원탁회의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이 법은 ‘권리 밖 노동’ 즉,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플랫폼 노동자와 특수고용 노동자들을 위해 마련된 것이다. 하지만 이 법의 구체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