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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 여론조사에서 직장인 10명 중 7명이 특수고용직 및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에게도 법정 최저임금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응답한 사실이 주목받고 있다. 이 조사는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의 의뢰로 글로벌리서치가 실시하였으며, 1000명의 직장인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조사 결과, 72.6%의 응답자가 모든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이는 노동 환경의 변화와 함께 최저임금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최저임금 적용에…

최근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은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이 법이 과연 실제로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이 진행한 원탁회의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이 법은 ‘권리 밖 노동’ 즉,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플랫폼 노동자와 특수고용 노동자들을 위해 마련된 것이다. 하지만 이 법의 구체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