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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제1차관이 20일 서울 강남구 SETEC 컨벤션홀에서 열린 ‘제25차 이노비즈협회 정기총회’에 참석하여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대표들과 소중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정광천 이노비즈협회장을 비롯한 전국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대표 150여명이 모여 ‘2026년 중소기업 정책방향’이라는 주제로 강연이 진행되었다. 노 차관은 중소기업을 둘러싼 다양한 환경 변화에 대한 진단을 통해 구체적인 정책 로드맵을 제시했다. 특히 중소벤처기업부의 2026년도 4대…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중소기업의 원천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획기적인 법안을 대표 발의하며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이 법안은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코오롱베니트방지법’으로도 불린다. 발의된 법안에는 ‘특허법’, ‘실용신안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 총 세 가지 개정안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은 기술 침해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하여 가해 기업의…

더불어민주당의 정진욱 국회의원(광주 동남갑)이 최근 대기업의 기술탈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대한 법안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특허법’, ‘실용신안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 세 가지 법률을 포함하고 있으며, 법원의 기술침해 판결 이후에도 그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 의원은 법안의 핵심이 바로 기술침해 사건에서 판결이 내려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