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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법원에서 내린 판결은 외국법인에 대한 형사 재판권의 적용 가능성을 새롭게 조명하는 중요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이 사건은 대만의 LED 생산업체인 에버라이트 일렉트로닉스가 국내 경쟁업체인 서울반도체의 영업비밀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으로, 대법원은 외국법인에 양벌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이루어진 이 판결은 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법률 위반과 영업 비밀 보호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