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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국가 연구개발(R&D) 시스템에 커다란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18년 동안 지속되어온 예비타당성조사가 마침내 폐지되면서 대형 연구개발 사업을 보다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국가재정법’과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과학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결과로, 연구자들의 오랜 숙원 중 하나였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500억원 이상의 대규모 국가 R&D 사업은 예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