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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국내 대리인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변화의 시작을 알리고 있다. 구글, 메타 등 해외 대기업들이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상황에서도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야 하는 현행법의 취지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조 의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을 제안했다. 현재의 국내 대리인 제도는 단순히 연락 창구 역할에 그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