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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한민국의 노동개혁을 둘러싸고 ‘근로자 추정제’의 도입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프리랜서와 근로자의 경계가 점점 모호해지고 있다. 일하는 동안 프리랜서로서의 자유를 누리다가, 퇴직 후에는 근로자의 권리를 주장하는 이른바 ‘선택적 법률관계’가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법무법인 태평양의 김상민 변호사는 이와 관련하여 법원 판결이 프리랜서 근로자성에 대한 사건에서 대부분 임금이나 퇴직금과 관련된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권리와 책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