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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한민국의 노동계와 소상공인들이 정부가 추진 중인 ‘일하는사람기본법’과 ‘근로자추정제’ 입법에 강한 반발을 나타내고 있다. 이 두 법안은 노동법의 범주 밖에 있는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는 이를 통해 모든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했으나, 국회에서의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당초 이 법안들은 노동절인 5월 1일을 기념해 처리될 계획이었으나, 여러 이해관계자 간의 견해 차이와 정치적 대치로 인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