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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차 전원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지난 4월 21일의 첫 번째 전원회의 이후 약 한 달 만에 열리는 것으로,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도급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어 노사 간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최임위의 회의는 민주노총의 복귀와 함께 이루어지며, 노동계는 도급근로자의…

2024년 최저임금을 논의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가 한 달 여의 간격을 두고 2차 전원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되며, 노동계와 경영계 간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도급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도급근로자는 배달 라이더나 택배기사와 같이 성과에 따라 보수를 받는 특수고용직으로, 현재 법적으로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 최저임금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