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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의료기기 판매기준 완화와 전자어음 수수료의 새 시대
2026년 1월 15일,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중소벤처기업부는 제9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중소기업 현장 규제애로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며 동물용 의료기기 판매기준 완화와 전자어음 수수료 개편 등 총 79건의 규제 개선 내용을 공개했다. 이러한 변화들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현장에서 느끼는 다양한 규제의 불편을 해소하고, 더 나아가 창업과 신산업 분야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먼저, 동물용 의료기기를 온라인으로 판매할 수 있는 환경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