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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등록제도의 정수 의장권 행사와 소진의 이해
디자인등록제도는 제품의 외관을 보호하는 중요한 법적 장치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비자의 선택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본 칼럼에서는 의장권 행사, 디자인권 소진, 그리고 의장등록 출원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의장권 행사란 무엇인가에 대해 논의해 보겠습니다. 의장권은 등록된 디자인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의미하며, 이를 통해 디자인의 무단 사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즉, 디자인권자는 자신의 디자인을 타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