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디지털 보호

최근 지식재산처가 인공지능(AI) 시대의 도래에 맞춰 부정경쟁방지법 제도 개선 논의를 시작했다. 서울 엘타워에서 열린 ‘부정경쟁방지법 제도개선위원회’의 발족식과 1차 회의에는 법조계, 학계, 산업계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현재의 법 체계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를 점검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1962년에 제정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 법률은 여러 차례 개정을 거치며 기업의 기술 및 지식재산(IP) 보호와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