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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된 옛 재향군인회상조회의 상조서비스 지급보증에 관한 분쟁이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이 사건은 불과 5년 전, 향군상조가 주도한 매각 과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대법원 2부는 지난달 13일, 신협중앙회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2심 원고 패소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넘겼습니다. 이로써 신협은 향군상조와의 협약에 따라 지급보증을 이행할 책임이 있는지를 다시 한 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