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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정부 조직 개편안은 이재명 정부의 정책 방향을 확고히 하고 있다. 이번 개편안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정치적 기관으로 비판했던 여러 부처가 대대적인 변화의 대상이 됐다. 특히,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방송통신위원회, 검찰청 등이 포함된 이번 조직 개편은 향후 정부의 운영 방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편안의 주요 내용은 정부…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에 대한 논의가 뜨거운 가운데, 대법원이 전국 법원장회의를 오는 12일 개최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주요 사안들이 재조명되고 있다. 이번 회의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과 관련된 다섯 가지 의제를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이는 사법부와 입법부 간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특히 주목받는다. 사법부가 민주당의 사법개혁에 대해 비상 상황임을 알린 것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사법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