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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는 최근 4차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택배기사와 배달라이더 등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를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그러나 이번 회의에서도 노사 간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결론을 내지 못하고,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오는 11일에 예정된 5차 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하였다. 노동계는 도급제 근로자들이 처한 상황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들의 기본 임금이 최소한…

2023년 9월 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제4차 전원회의는 택배기사와 배달라이더 등 특수고용직(특고) 및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확대 논의를 위해 소집되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도급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가 중심 이슈로 다루어질 예정이다. 도급근로자는 근로시간이 아닌 배달 건수나 운송 실적 등 성과에 따라 보수를 받는 노동자를 의미한다. 이러한 고용 형태에서 일하는 배달라이더와 택배기사들은 과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