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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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논의에 가속도 붙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일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 확립을 위한 디지털자산 법안 입법을 위해 긴급한 조율에 나섰습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에 대한 의견이 모이며, 컨소시엄 형태로 구성하고 은행이 51%의 지분을 가진 방향으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세부안이 아직 제출되지 않아 여당은 오는 10일까지 제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날 비공식 당정 협의회에서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안과 자본시장법,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논의되었습니다. 기존의 가상자산 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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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 스테이블코인 은행 중심 컨소시엄으로 발행 방안 확정
2023년 10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스테이블코인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주체를 은행권 중심의 컨소시엄으로 결정하는 방향이 논의되었다. 이 회의에서는 은행의 지분 비율을 51%로 설정하고, 이달 내로 관련 법안을 발의한 뒤 내년 1월까지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 세워졌다.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이날 비공식 회의를 통해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주체에 대한 의견을 조율했다. 강준현 정무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