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법원 판결

최근 대법원의 중요한 판결이 나왔다. 이는 외국 법인도 국내에서 발생한 영업비밀 유출 사건에 대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반도체의 전 직원이 대만의 LED 제조업체인 에버라이트에 입사하면서 발생한 이 사건은, 기술과 영업비밀의 보호에 대한 법적 기준을 새롭게 제시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사건의 주인공은 서울반도체에서 근무하던 김모씨를 포함한 세 명의 전 직원으로, 이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