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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지역신용보증제도 개편의 새로운 지평
정부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신용보증제도의 대위변제율을 2030년까지 3.2%로 안정화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소상공인 금융 지원의 핵심 수단인 지역신용보증제도의 지속 가능한 운용을 목표로 한 것으로, 전체 지역신용보증의 공급 중 비수도권의 비중을 70%까지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비상경제본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속가능한 보증지원체계 구축방안’을 발표하였다. 지역신용보증제도는 현재 약 130만 명의 소상공인이 이용하고 있으며, 그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