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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스타트업 창업자와 관련된 연대보증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심화되고 있다. 정부는 벤처투자 촉진을 위해 제3자 연대책임을 금지하는 ‘벤처투자법’을 시행했으나, 법원 판결이 이를 무색하게 하고 있어 업계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연대책임의 원칙적인 금지는 하이리스크·하이리턴의 벤처투자 생태계를 부각시키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그 체감이 상반되고 있다. 법원은 최근 투자계약서에 명시된 연대책임 조항의 효력을 인정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