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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채무자 지원 시스템 혁신으로 사회안전망 강화
2023년 10월 3일, 정부는 위기 채무자들을 위한 지원 강화를 목표로 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무총리실에서 열린 이번 협약식에는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참여하여 채무자들이 회생 및 파산 절차를 보다 손쉽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로 했다. 특히, 이번 협약에 따라 채무자들은 개인회생 및 파산 절차에서 필요한 서류를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된다. 이를 통해 17종의 서류를 신복위에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