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접경지역

경기도 파주시는 최근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대한 행정 위탁을 통해 접경지역의 규제를 완화하고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51만1229㎡에 달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제1보병사단과의 합의를 통해 추가로 행정 위탁됨으로써, 파주시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에서의 건축물 신축 및 증축과 관련한 인허가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받게 되었다. 이는 대략 71개의 축구장 면적에 해당하며, 이제 파주시는 총 69.21㎢에 달하는 군사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