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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의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정책이 업계에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과정에서 제기된 이 규제안은 민간기업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으며, 가상자산 거래소의 경영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는 가상자산 거래소를 공공재로 간주하며 대주주 지분을 15%에서 20%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 및 법학계에서는 이러한 접근이 초헌법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