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정책논의

2023년 9월 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제4차 전원회의는 택배기사와 배달라이더 등 특수고용직(특고) 및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확대 논의를 위해 소집되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도급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가 중심 이슈로 다루어질 예정이다. 도급근로자는 근로시간이 아닌 배달 건수나 운송 실적 등 성과에 따라 보수를 받는 노동자를 의미한다. 이러한 고용 형태에서 일하는 배달라이더와 택배기사들은 과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