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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차세대 발사체의 지식재산권 공동 소유 문제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는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간의 협의와 관련된 사항이다. 17일 대전 카이스트 대강당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 위원장은 우주항공청의 중재를 통한 지재권 공동 소유 추진을 비판하며, 우주청의 해명자료 내용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최 위원장은 우주청으로부터 받은 해명자료에서…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차세대 발사체의 지식재산권 공동 소유 문제에 대해 강한 입장을 표명했다. 17일 대전 카이스트 대강당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최 위원장은 우주항공청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간의 공동 소유 논의에 대해 경고하며, 이러한 움직임이 국가 연구개발의 원칙을 위배한다고 주장했다. 우주항공청이 마련한 해명자료에 따르면, 세 기관은 최근 협의를 통해 지재권의 특수성과 기여도를 평가하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참여연구기관으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