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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은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이 법이 과연 실제로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이 진행한 원탁회의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이 법은 ‘권리 밖 노동’ 즉,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플랫폼 노동자와 특수고용 노동자들을 위해 마련된 것이다. 하지만 이 법의 구체적인…

최근 직장갑질119가 발표한 특별설문 조사에 따르면, 프리랜서,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 10명 중 7명이 근로기준법의 적용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모든 취업자에 대해 근로계약서 작성과 4대 보험 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번 조사에는 2023년 9월 1일부터 14일 사이에 온라인으로 진행된 설문에 참여한 1000명의 직장인이 포함되었다. 표본 오차는 95%의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로, 연구의 신뢰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