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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법원이 국내에서 제조 및 판매된 제품에 대해 해외에만 등록된 특허 기술을 사용한 경우, 해당 특허권의 보유자인 해외 법인에 지불한 사용료에 대해 과세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로 인해 LG전자가 제기한 소송이 원심 판결을 뒤집고 서울고법으로 사건이 환송되었다. 이 사건은 국내에서의 특허 기술 사용에 대한 과세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향후 기업들의 조세 정책에 큰 영향을…

최근 대법원에서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 기술이 실제로 국내에서 제조 및 생산 과정에 사용됐다면, 해당 특허 사용료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고 과세할 수 있다는 중요한 판단이 나왔다. 이 판결은 특허권의 사용과 과세 범위에 대한 법적 기준을 재정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사건의 주인공은 LG전자와 미국 반도체 설계업체 어드밴스드 마이크로 디바이시스(AMD)이다. LG전자는 2017년에 이 두 기업 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