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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브랜드 보호의 사각지대 해외 상표 도용의 심각성
최근 K브랜드를 겨냥한 해외 상표 도용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동만 의원이 지식재산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 기업의 상표가 해외에서 무단으로 선점된 사례가 최근 3년 동안 2만 건을 넘었다. 이중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피해는 특히 두드러지며, 전체 피해의 56%가 이들 기업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상표 도용은 특정 업종에서 더욱 심각하게 나타났다. 전기·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