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에 위치한 고리 원자력발전소 2호기의 사고관리계획서가 23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서, 이의 계속 운전 허가 여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심의에서 원안위원회는 고리 2호기의 사고관리능력이 신규 원전과 동등한 수준에 달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6년에 걸친 심사를 통해 확인된 결과로, 사고 범위가 원자로 규칙에 부합하며 한국수력원자력의 사고관리 능력이 허가 기준을 충족하고 있음을 입증하였다.
회의는 오전 10시 30분부터 진행되어 다양한 안전 기준과 설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특히 대기확산인자와 항공기 충돌 기준과 관련된 문제도 거론되었다. 최원호 원안위원장은 이러한 대기확산인자와 항공기 충돌 기준에 대한 추가 검토를 다음 회의에 상정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그러나 진재용 위원은 중대사고에 대한 외부의 우려를 지적하며 민간 전문가의 추가 검토를 요구하였으나, 최 위원장은 현재 심의체계와 절차에 따라 추가 논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반박하였다.
결국, 고리 2호기의 사고관리계획서는 재적위원 7명 중 6명의 찬성으로 승인되었으며, 이는 신규 원전과 동등한 사고관리능력을 확보하는 기반이 마련된 것을 의미한다. 최 위원장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아직 사고관리계획서가 승인되지 않은 원전들에 대해서도 신속히 심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 이로 인해 고리 2호기의 계속운전 허가 여부도 주목받고 있으며, 사고관리계획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향후 심의 과정이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사고관리계획서는 설계기준 사고, 중대사고, 다중 고장 등 다양한 사고를 관리하기 위한 체계적인 문서로,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전 사업자에게 제출이 의무화되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2019년부터 운영 중이거나 운영 허가 심사 중인 총 28기의 원전에 대한 사고관리계획서를 제출하였으며, 이번 고리 2호기의 승인은 원전 안전 관리 체계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고리 2호기의 사고관리계획서 승인은 원전 운영의 안전성을 높이는 중요한 조치를 의미하며, 계속운전 허가 여부에 대한 결정은 향후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 관리 체계 및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향후 심의 과정에서 안전 기준이 얼마나 철저하게 적용될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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