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0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하여 여러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중요한 자리가 마련되었다. 이날 주 위원장은 특히 금산분리 원칙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강조하며, 이를 통해 경제적 집중과 독과점의 문제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CVC(기업 벤처 캐피털) 방식의 투자에 대한 제한을 지적하며, 대기업이 AI 데이터센터 구축과 같은 대규모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GP(일반 파트너십) 방식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CVC 방식이 벤처기업과 신기술 금융회사의 투자에 국한되어 있어 대기업의 대규모 투자가 필요할 때는 적절하지 않다고 강하게 피력했다.
이에 대해 주 위원장은 CVC와 일반 시설투자는 본질적으로 다르며, 금산분리는 금융시장과 산업 부문 사이의 불안정성이 서로 전이되지 않도록 하는 중요한 메커니즘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금산분리 원칙이 경제적 집중과 독과점의 폐해를 최소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하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주 위원장은 또한 전략산업 부문에 대한 투자가 중소기업 및 벤처 육성뿐만 아니라 인프라 투자에도 활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본업에 대한 초격차를 유지하는 투자가 지속되어야 하며, 수출 대기업이 CVC 제도를 통해 국내 벤처기업의 육성과 스케일업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국내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로 여겨진다.
한편, 공정위의 굽네치킨 관련 조사에 대한 의혹도 언급되었다. 주 위원장은 해당 조사가 부당한 외압에 의해 영향을 받았는지를 감사실을 통해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조사가 다소 지연된 점에 대해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러한 발언은 기업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공정위의 의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주병기 위원장의 발언은 벤처 기업과 대기업 간의 관계, 그리고 금산분리 원칙의 중요성에 대한 논의를 심화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한 투자 모델의 필요성과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이 더욱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에서, 주 위원장의 입장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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