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오는 5월 말까지 전국 34개 세관에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여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4일 발표했다. 이번 단속은 가정의 달과 여름 휴가철을 맞아 소비가 집중되는 시기에 맞춰 진행되며, 소비자 보호와 함께 국내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단속의 주요 대상 품목으로는 식품, 의약품, 화장품 및 건강기능식품, 생활용 전자제품, 완구 및 관련 굿즈, 의류와 가방 등이 포함된다. 관세청은 수입 및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 침해를 중점적으로 다루며, 이를 통해 국내 브랜드의 가치를 보호하고 소비자에게 안전한 제품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온라인 라이브 방송과 소셜 미디어(SNS)를 악용한 불법 유통 정보의 수집 및 추적을 강화할 예정이다. K-브랜드 침해가 의심되는 온라인 판매자에 대한 모니터링과 정보 분석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잠재적인 지식재산권 침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범죄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지난해 관세청이 단속한 수출입 관련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 금액은 총 2789억원에 달하며, 그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품목은 의류로 1206억원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가방류가 438억원, 신변잡화가 405억원, 가정용 전기·전자제품이 170억원, 완구 및 문구류가 54억원으로 집계되었다. 이러한 수치는 지식재산권 침해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여실히 보여준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국내 유망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정보 분석과 기획 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지식재산권 보호가 단순히 법적인 문제를 넘어, 국가 경제와 산업의 발전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시사한다.
관세청의 이번 특별단속은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불법 행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보여주며, 소비자와 기업 모두에게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노력은 결국, 건강한 시장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데 중요한 초석이 될 것이다. 국내 기업과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관세청의 단속이 어떻게 진행될지, 앞으로의 행보에도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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