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인협회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는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기업의 성장 사다리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보고서는 중견기업학회장인 곽관훈 선문대 교수의 의뢰로 진행되었으며, 기업 성장을 위한 다섯 가지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점이다. CVC는 초기 스타트업의 유니콘 기업으로의 도약을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현재 CVC에 대한 규제는 외부 자금 유치 한도와 해외 투자 한도 등으로 인해 벤처 투자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규제를 완화하여 CVC의 투자 범위를 넓히고, 신생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보고서는 기업집단 관련 제도에 대한 비판을 제기하였다. 현재의 법제도는 대기업의 시장 지배력을 억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기업이 성장할수록 진입장벽이 높아지고 페널티가 강화되는 구조는 오히려 기업의 성장 의욕을 꺾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일본의 사례를 들어, 우리나라에서도 기업집단에 대한 사전 규제 대신 위법행위에 대한 사후 제재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
기업이 성장할수록 누릴 수 있는 혜택이 줄어드는 현실도 문제로 지적되었다. 중소기업에 비해 중견기업으로 전환 후 세액 공제와 같은 혜택이 감소하는 것은 기업이 자발적으로 성장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 연구개발(R&D) 세액 공제와 고용 증대에 대한 세액 공제를 확대하고, 중견기업이 성장해도 세액 공제 혜택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서 기업의 신사업 진출 및 다각화는 필수적이다. 하지만 현재의 공정거래법은 기업의 사업 다각화를 어렵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보고서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개정과 함께 일본처럼 자금력이 부족한 기업도 M&A를 추진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우수 인재 확보와 장기 투자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필수적이다. 최근에는 성과 연동 보상체계인 양도제한조건부 주식(RSU)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지만, 제도적 이유로 도입이 어려운 상황이다. 성과연계형 임원 보수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법적 정비가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우리 경제의 큰 문제는 성장 과정에서 누적된 규제로 기업이 도전에 따른 보상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라며, ‘규모 중심의 계단식 규제를 벗어나 성장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과감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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