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한국거래소(KRX) 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코스닥 시장의 특성을 되찾기 위한 다양한 혁신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5일 청와대에서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KRX를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고,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을 각각 자회사로 나누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조치로, 11년 만에 KRX의 지주사 전환과 기업공개(IPO) 추진이 재개되는 것이다.
김 실장은 KRX가 글로벌 시장과의 경쟁에서 뒤처졌음을 지적하며, 현재 한국 거래소의 수익이 해외 동종 거래소의 10분의 1에 불과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거래소가 스스로 혁신하지 않은 결과라고 강조하며, ‘어나더 레벨’과 ‘월드 베스트’라는 용어를 사용해 한국거래소의 미래를 밝게 전망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KRX가 함께 작업하고 있는 개혁 방안은 이미 가시화되고 있으며, 과거의 코스닥 시장처럼 상장 심사의 엄격성을 배제하고 많은 기업이 상장하게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김 실장은 특히 코스닥 시장이 과거의 차별성을 잃어버렸다고 분석하며, 유망 기업이 해외, 특히 나스닥으로 상장하는 이유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나스닥이 차등 의결권을 허용해 혁신 기업의 경영권을 보호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면서, 한국에서도 이러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KRX 개혁 논의와 함께 경영권 보호 장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고환율 문제에 대해서도 김 실장은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국민연금의 뉴프레임워크를 통한 환 헷지 비중 확대 및 RIA(국내시장 복귀 계좌), ETF, WGBI(세계국채지수) 편입 등을 통해 4월께 안정세를 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러한 전략들이 고환율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 김 실장은 규제가 아닌 과세 체계의 합리화를 강조했다. 그는 기존의 부동산 세제가 ‘똘똘한 한채’에 지나치게 집중하고 있으며, 이는 부동산 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이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이에 발맞춰 세제 개편도 신중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용범 정책실장의 인터뷰는 한국거래소의 미래와 관련된 중요한 방향성을 제시했으며, 이는 금융 시장의 혁신과 한국 경제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거래소의 혁신 없이는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어렵다는 그의 메시지는 앞으로의 변화에 대한 큰 기대를 불러일으킨다. 한국 거래소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노력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정책실장의 발언은 향후 금융 시장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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